PRECEDENT · 2013구합15164
판례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수원지방법원 · 2014.12.04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15164
연결
관련 근거
하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10조 · 하천구역의 결정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11조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12조 · 홍수관리구역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4조 · 하천관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43조 · 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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