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하천법 제1조 · 목적
하천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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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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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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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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