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1579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4.22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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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건축법 제12조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4조 · 과세표준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8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9조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3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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