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2030020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6.04.21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030020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35조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8조 · 횡단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22조 ·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조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9조 ·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5조 ·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6조 ·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9조 ·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7조 ·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55조 · 도로표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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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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