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71339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4.20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71339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6조 ·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1조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4조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5조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7조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9조 · 징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2조 ·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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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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