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5539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6.06.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5539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9조 ·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6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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