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62257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6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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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농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조 · 국가 등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63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 조세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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