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
1.「소득세법」
2.「법인세법」
3.「상속세 및 증여세법」
4.「부가가치세법」
5.「개별소비세법」
6.「주세법」
7.「인지세법」
8.「증권거래세법」
9.「국세징수법」
10.「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1.「관세법」
12.「지방세특례제한법」
13.「임시수입부가세법」
14.삭제<2001.12.29>
1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삭제<2000.12.29>
18.「교육세법」
19.「농어촌특별세법」
20.삭제<1999.5.24>
2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삭제<2010.1.1>
2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종합부동산세법」
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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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국제조세조정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제출 의무의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개인이고, 이중거주자 조세조약 기준은 소득세 외 의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甲 등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와 상근이사로 재직하면서 乙 소유의 농지에 유리 온실을 신축하여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토마토 재배 및 주스 제조·판매업을 하다가 위 농지를 증여받았는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서 농지를 현물출자하였고 이후 농지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등이 실질적으로 그들 소유의 농지에서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에서 정한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농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84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등 이내 부분만 재산세를 감면받으며 쟁점토지에 폐자재만 놓여 있는 사정으로는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금융기관으로 보아 대출금 출자전환시 주식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구상금채권을 출자전환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조특법상 금융기관의 간주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 재산세 감면 토지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정만으로는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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