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49728
판례
시정명령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 2016.05.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49728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4조 · 건축신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9조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6조 · 고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관련 근거 법령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 현장조사관련 근거 법령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 조사의 사전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 행정조사의 근거관련 근거 법령행정조사기본법 제9조 · 출석ㆍ진술 요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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