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43710
판례
건물인도등
수원지방법원 · 2013.05.03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43710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7조 · 기반시설의 기부채납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8조 ·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2조 · 서류의 열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조 ·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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