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20312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5.07.03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20312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7조 · 적용 법령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9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0조 ·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1조 ·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3조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8조 · 기간 및 기한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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