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61639
판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08.18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61639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검사징계법 제25조 · 징계등 사유의 시효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9조 · 업무의 정지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계약보증금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 하자보수보증금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지체상금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계약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입찰보증금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 시정조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관징계법 제8조 · 징계등 사유의 시효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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