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고단824
판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5.11.19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단824
연결
관련 근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 어촌계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25조 · 조합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 탈퇴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63조 · 창고증권의 발행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69조 · 여유자금의 운용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7조 · 공직선거 관여 금지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70조 · 법정적립금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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