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650
판례
의료법위반
광주지방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650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2조 · 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3조 · 전자의무기록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6조 ·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6조 · 의료광고의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의 심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9조 · 의료지도원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9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