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10700
판례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10700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8조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9조 ·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8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31조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34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35조 ·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9조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9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4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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