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72759
판례
손실보상금
서울고등법원 · 2016.08.18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7275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조 · 관할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조 · 이송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11조 · 자체통계품질진단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40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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