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28765
판례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5.15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28765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2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8조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30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0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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