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1712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05.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1712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6조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0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8조 ·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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