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설립허가)
①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설치ㆍ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사무소 소재지
5.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9.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11.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
②학교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할 때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