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22598
판례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4.03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22598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17조 · 공단의 사업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2조 · 주관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23조 · 공단업무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24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25조 · 재직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26조 · 재직기간의 합산방법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4조 ·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42조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46조 ·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48조 ·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66조 · 비용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67조 · 기여금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69조 · 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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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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