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산)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5조 · 자산
사립학교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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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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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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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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