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200
판례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
고등군사법원 · 2015.07.14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200
연결
관련 근거
군사법원법 제431조 · 파기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35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39조 · 재판서의 기재방법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37조 ·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38조 · 거짓 명령, 통보, 보고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48조 ·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50조 · 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52조 ·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53조 · 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55조 ·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64조 · 상관 모욕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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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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