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48조 ·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군형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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