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70980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5.19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70980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 구분경리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1조 · 자산의 취득가액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2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2조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6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