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60424
판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 2016.08.26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60424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7조 · 기반시설의 기부채납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5조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0조 ·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2조 · 서류의 열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8조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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