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52916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52916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신고·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0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1조 ·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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