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고합88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6.12.07 · 선고 · 사건번호 2016고합88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12조 · 기부행위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13조 ·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15조 ·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0조 · 선거구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조 ·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4조 · 선거운동기간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9조 · 신문광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70조 · 방송광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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