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고정861
판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창원지방법원 · 2016.11.23 · 선고 · 사건번호 2016고정861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1조 · 구인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6조 · 소환장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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