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7100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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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0조 · 기업회계의 존중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9조 · 가산세 한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0조 · 불복 방법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0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5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6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0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3조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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