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가합15152
판례
탈퇴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합15152
연결
관련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 · 사무소와 구역관련 근거 법령대한민국헌법 제109조관련 근거 법령대한민국헌법 제11조관련 근거 법령대한민국헌법 제15조관련 근거 법령대한민국헌법 제2조관련 근거 법령대한민국헌법 제21조관련 근거 법령대한민국헌법 제37조관련 근거 법령대한민국헌법 제48조관련 근거 법령대한민국헌법 제50조관련 근거 법령대한민국헌법 제51조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15조 · 양도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41조 · 자금의 차입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50조 · 임의적립금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54조 · 해산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62조 · 회원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