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31313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4.02.06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3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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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 이용약관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9조 · 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전파법 제14조 · 주파수이용권관련 근거 법령전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파법 제3조 · 전파자원의 이용촉진관련 근거 법령전파법 제42조 · 우주국의 개설조건관련 근거 법령전파법 제48조 ·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관련 근거 법령전파법 제9조 · 주파수분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0조 · 취소판결등의 기속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9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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