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68113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5.12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68113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 가산세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재화의 수입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재화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3조 ·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예정신고와 납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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