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72760
판례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12.21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7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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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29조 · 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3조 ·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39조 ·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4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42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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