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282
판례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 2018.02.21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282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12조 · 기부행위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13조 ·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5조 · 부정선거운동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7조 · 명부작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8조 · 거소ㆍ선상투표신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7조 · 기탁금의 반환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5조 · 정치 운동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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