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63505
판례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 2015.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6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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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요양급여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요양기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2조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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