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3120
판례
상습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
대전지방법원 · 2017.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3120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0조 · 재정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4조 ·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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