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9343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6.29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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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4조 · 자동차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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