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2652
판례
병역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30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2652
연결
관련 근거
병역법 제19조 ·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22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26조 ·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30조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32조 ·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61조 · 의무이행일의 연기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78조 · 병무행정사무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92조 ·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94조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3조 · 시효의 정지와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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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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