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2070643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7.06.09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207064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 세율 및 세액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 과세구분 및 세액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세율 및 세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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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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