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고단1882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7고단1882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 자본금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 가맹점의 모집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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