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30 (자본금)

위계: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9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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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0조(자본금)

전자금융거래법 §31

1건
1~2회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5.22> 1.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로 한정한다)

—

③

제28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2.16> 1.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하려는 자(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한다): 3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하려는 자(제29조에 따라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0억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려는 자 및 제29조에 따라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한 후 2분기 이상 계속하여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3.29, 2025.12.16>

전자금융거래법 §43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29
… 외 5건

8건
6~15회

피인용 — 이 §3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9건

항·호 단위 매핑 8건

조 단위 1건

§30 ④ 제4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1	0.3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44 청문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46 과징금	2	0.15	인용>cites

§3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전자금융거래법	§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	1	0.5	인용

발신 인용 — §3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28		2	1	1.0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28	1		1	1.0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28	2	1	1	1.0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28	2	2	1	1.0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28	2	3	1	1.0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28	2	4	1	1.0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29			1	1.0	위임
은행법	§21	4		2	0.8	위임>준용
은행법	§21의2			2	0.8	위임>준용
은행법	§23			2	0.8	위임>준용
은행법	§25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19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1	4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1의2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1의3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2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3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5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7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8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9	1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9	2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0	2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0	3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1	1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3	2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6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6의2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7	3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7	6		2	0.8	위임>준용
상법	§170			1	0.5	cites
민법	§32		5	1	0.5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2			1	0.5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2	0.25	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4			2	0.2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0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