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자본금

전자금융거래법
law_id:010199
article_no:30
위계:전자금융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7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1항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 outgoing제28조
cites
상법
§170 회사의 종류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 outgoing제170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③제28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
→ outgoing제29조
인용
상법
§29 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③제28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 outgoing제29조
인용
민법
§32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다"
→ outgoing제32조
인용
민법
§170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다"
→ outgoing제170조
인용
민법
§28 실종선고의 효과
"③제28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서"
→ outgoing제28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허가 및 등록의 요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
← incoming제31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30조제4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 incoming제43조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자본금 요건
"①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 incoming제17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5조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등이 법 제30조 내지 제32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 incoming제25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탁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신고의 접수"
← incoming제30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3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 incoming제31조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의2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전자금융업에 대한 분기별"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경영지도기준은 다음과 같다.1.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요건 상 최소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 incoming제63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4조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금융감독원장은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분기 금융"
← incoming제74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의3 거래금액 기준 초과시 신고 등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는 분기별 거래 총액(결제대행금액, 결제대금예치금"
← incoming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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