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자본금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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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1항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cites
상법
§170 회사의 종류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③제28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
인용
상법
§29 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③제28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인용
민법
§32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다"
인용
민법
§170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다"
인용
민법
§28 실종선고의 효과
"③제28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서"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허가 및 등록의 요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30조제4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자본금 요건
"①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5조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등이 법 제30조 내지 제32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탁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신고의 접수"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3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의2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전자금융업에 대한 분기별"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경영지도기준은 다음과 같다.1.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요건 상 최소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4조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금융감독원장은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분기 금융"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의3 거래금액 기준 초과시 신고 등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는 분기별 거래 총액(결제대행금액, 결제대금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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