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2017. 12. 19. 헌법재판소의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2017. 12. 19. 헌법재판소의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국민연금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민연금법(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 [2] 구 국민연금법(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4항, 부칙(2017. 12. 19.)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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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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