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4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피청구인의 표시.
청구서의 기재사항피청구인표시심판수행자기재사항청구인이청구서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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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4조(청구서의 기재사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2.피청구인의 표시
3.심판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4.청구 이유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소법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과 그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치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233 제64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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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법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피청구인의 표시.
헌법재판소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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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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