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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재판소법 · 제64조

헌법재판소법 제64조 · 청구서의 기재사항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청구서의 기재사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2.피청구인의 표시
3.심판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4.청구 이유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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