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2194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21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이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의무 규정의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본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조, 제29조 제2항, 제3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처벌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29조 ·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조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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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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