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및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지 못한 임차인이 그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나 그 임대주택을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임대주택법(2011.8.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10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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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6조
주택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1조
주택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6조
주택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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