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말소된 경우는 제"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1. 제6조에 따른 단지 안의 시설: 2014년 1월 1일 2. 제9조의2에 따른"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1항"

"1. 제6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2.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1. 제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2. 입주자저축 현황ㆍ실적 관리 3"

"① 사업주체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및 적정성 검토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4조, 제6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기간, 추가선택품"

"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호의 주택의 경우 제6조제1항을, 제3조제2호의 주택의 경우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호의 주택의 경우 제6조제1항을, 제3조제2호의 주택의 경우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고용자가 건설하는 근로자주택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서열명부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시장 등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업주체는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세대수가 제6조 및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주택공급 세대수보다 적은 경우 그"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4항,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접수기간ㆍ낙찰자 결정방법ㆍ사업내역ㆍ사실확인 서류의 제출기간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2.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① 감리자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

"정에 의한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

"① 감리자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지정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①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하는 기관은 "주택성능 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제6조에서 규정한 주택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 한다."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혁신도시예정지역"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② 해당 시·도지사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체는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세대수가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주택공급 세대수보다 적은 경우"

"인정되는 경우에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및 감정평가사의 선정과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