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57576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4.19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5757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9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조 · 사업연도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8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9조 · 징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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