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52397
판례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6.17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52397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27조 ·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77조 ·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79조 ·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7조 · 집행판결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7조 · 신탁재산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2조 · 대리인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0조 ·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7조 · 의견제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0조 · 청문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1조 · 청문의 진행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2조 · 청문의 병합ㆍ분리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