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22061
판례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7.10.20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22061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3조 · 건축물의 설계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조 · 적용의 완화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2조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5조 · 신고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조 ·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9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92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0조 · 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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