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72136
판례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9.29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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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가재정법 제96조 ·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0조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1조 ·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1조 · 토양의 개량ㆍ보전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7조 ·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4조 ·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6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8조 · 농지보전부담금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1조 ·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8조 ·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9조 ·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1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6조 · 농지 소유 제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7조 · 농지 소유 상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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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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